교육장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돼야...초과재원 미래대응기금 전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감소 추세인 학령 인구를 반영해 교부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