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안민석 인수위, 10명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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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6년 사망 교사 5명 관련
학교·교육지원청 관계자 책임 물어
안민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 1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교권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사는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명과 관련된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교법인 관계자 10명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는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 당국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가 대표 사례로 지목한 것은 이천의 한 고등학교 사건이다. 해당 학교의 교사는 2023년 12월 학교 비리를 공익 제보한 뒤 반복적인 형사고소·고발과 징계 압박,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위는 “이 학교에서 지난해 행정실장의 30억 원대 횡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담당 교육지원청이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학교가 직접 고발에 나섰지만,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 책임자 2명과 당시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 2명, 학교법인 직원 1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형사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21년 6월 교사가 교내에서 숨졌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교사까지 잇따라 사망했다. 그러나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별다른 감사를 하지 않다가 2023년 8월 관련 내용이 방송으로 알려진 뒤에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016년 신규 임용된 교사는 첫해 수업 중에 발생한 학생 사고 이후 군 복무 기간에도 학부모의 치료비 요구를 계속 받았고, 복직 후에는 사비를 들여 학생을 지원했다. 이후 2021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인수위는 이 사건 역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교권 보호와 교사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초임 교사를 보호해야 할 공적 안전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학교 책임자 2명과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인수위는 “교사들의 죽음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공익 제보 이후 불이익 등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다 사후 조사마저 지연되거나 미흡했던 만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