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요구 반영해 고교학점제 손볼 듯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적용하되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변경안의 골자는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던 방식에서 둘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제도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 성취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방·보충 수업인 ‘최소성취보장지도’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경안이 의결되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도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교원단체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통과목 성취율 미달 학생이 미이수로 분류될 수 있어 교사 부담은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