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규진]과거사보다 난제 될 ‘강한 일본’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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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본이 보여줄 차례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내 우려에도 취임 직후 한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결단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만두면 상대가 기어오른다” 등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일 외교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일본에 급파한 것 자체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나가자’는 완곡한 메시지로 읽혔다.

정부의 바람대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다. 한국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고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한 그는 가을 예대제 기간 참배를 보류했다. 30일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앞두고 협력은 협력대로 해 나가고, 과거사 등 갈등 사안은 물밑에서 관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단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과거사 문제보다 다카이치 총리가 전면에 내건 ‘강한 일본’의 귀환이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명당 대신 방위력 강화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해 총리가 된 그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한’을 10회, ‘안보’를 18회 언급했다. 취임 첫날부터 불과 3년 전 개정했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재개정을 지시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뜻도 밝혔다.

한일·한미일 협력이 상수가 된 국제 환경 흐름 속에서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어지럽힐 공산이 크다. 이런 움직임은 더 강력해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합치되며 명분을 쌓고 있다. 방한 직전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군사력을 상당한 규모로 증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과 중국 견제 집중,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내세우는 미국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현 상황은 한미일 3각 구도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분명 미국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해왔던 한일 과거사 갈등과도 성격이 다르다.

올해 일본은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 현재는 ‘오션(OCEAN)’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이 구상이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안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자리 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시즌2가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현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난제를 던지는 강한 일본의 귀환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