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반도체 팹, 착공까지 6년 ‘용인 지체’ 되풀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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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토지보상 등 잇단 갈등… 하이닉스 클러스터 교훈 삼아야
반도체, 6개월이면 기술 격차… 투자 효율 높이는 신속한 지원을
업계 “호남 국유지 활용해 장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지어지고있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1000조 원+α’ 규모의 비수도권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축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면 전남·광주가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비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 확보와 토지 보상 등에 가로막혀 계획 발표 6년 후에야 공장 첫 삽을 뜬 것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 투자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6개월∼1년의 기술 격차가 승부를 가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가동이 1∼2년만 밀려도 그사이 공정 세대가 바뀌어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6개월’이 승부 가르는데… 착공까지 약 6년 걸린 용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29일 발표될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를 두고 “숫자들이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주요 기업 총수들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고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비수도권 첨단 산업 투자가 성공하려면 수도권 클러스터가 겪은 ‘인프라 지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9년 2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정부는 2022년 착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만 약 2년이 걸렸고, 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도 장기화됐다. 용수 확보와 방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도 변수였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한 물을 정화한 뒤 안성시 등 인접 지역을 거쳐 서해로 방류하는 계획을 놓고 안성시에 더해 여주시 등 경유 지역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결국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은 첫 삽을 뜨는 데 6년여가 걸렸다.

시장에서는 호남도 같은 난관을 마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공정 팹은 하루 수십만 t의 용수와 원전 여러 기 분량의 전력을 상시 필요로 한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는 반도체 팹(공장) 4개에 5.5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원전 5기 정도의 규모다. 호남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이를 공장까지 보낼 송배전망 구축은 별개 문제이고, 용수 관로 구축도 초기에 풀어야 하는 숙제다.

● “지원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업계에서는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청와대와 산업통상부, 각 지자체가 균형 발전을 내걸고 전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산단, 국유지 등을 활용해 부지 확보 등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올 2월 광주와 전남에 공장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각각 4곳씩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한 국회의원은 “광주와 전남 후보지는 대부분 산단으로 개발된 데다 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주 군공항 탄약고도 국유지여서 빠른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솔라시도는 이미 조성이 끝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 다른 후보지인 장성 첨단3지구도 내년에 산단 부지가 완공된다. 토지 수용에서 애를 먹은 용인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라고 해도 인허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주민 설득이 충분치 않으면 뒤늦은 반발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주민 민원까지 겹치면 공장 하나 짓는 데 5년을 넘길 수도 있다”며 “그 정도 기간이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