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심의·의결서울·수원·세종 등에 청년용 기숙사1·29 대책의 ‘2.8만호 건설’, 내년부터 순차 착공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 120→200% 상향국가자산기본법 제정…3년간 690만 필지 전수조사 등록 2026-08-20 오후 3:00:04 수정 2026-08-20 오후 3: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의 행당동부지 등 국유지에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기숙사가 들어선다. 수도권 국유지를 활용한 2만 8000호 공공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보유한 국유재산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로 환원하겠다는 목표가 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생과 직결된 주거 및 생업 인프라 공급 확대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9 대책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 8000호 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지로 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심 내 알짜 유휴 국유지 활용을 극대화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한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용 청년기숙사 1000호를 공급하고, 세종시 나성동 부지와 수원시 옛 서울농대 부지 등을 개발해 청년근로자 기숙사 1000호를 짓는 등 총 2000호 규모의 기숙사를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 사업성이 우수한 유휴지는 민간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도입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부산 영도, 강원 원주 등지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시범 사업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은 전국 2100여 개 지방 노후 공공청사 중 약 200곳을 위탁·신탁 ...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부지…국유지에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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