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희토류·수출통제…무역 숙제 남긴 '빈손 회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양국 간 무역 의제의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콩이나 쇠고기 같은 비민감 품목을 루는 반면 투자위원회는 중국의 대미투자에 관한 조건 및 제약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위원회에서 비민감 품목에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며 300억달러 규모 교역(중국의 미국산 수입)이 논의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중국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500만톤 규모 대두를 사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리라고 기대했다. 다만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무역위원회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관세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회심의 카드’로 사용했던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그리어 대표는 “올 가을까지 유효한 기존의 합의가 존재한다”면서 “모든 차원의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희토류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합격점’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희토류 등 관련 합의 시한의 연장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중국은 우리가 취하는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긴장과 갈등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을 남긴 대목이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구매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적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