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을 아주 비우겠단 말인가”...세종 가는 법무부에 뿔난 주민들

정치 > 행정 “과천을 아주 비우겠단 말인가”...세종 가는 법무부에 뿔난 주민들 업데이트 : 2026.09.03 19:55 닫기 올해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핵심 행정기관까지 빠져나가면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오전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과천시를 아주 공동화시키려고 작정했나 보다”고 비판했다.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1983년 과천에 자리 잡은 법무부는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신 시장은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도시 공동화를 막고 과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과천시는 이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도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약 4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 등에 약 98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5500억원을 넘어 시 한 해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개발 부담까지 떠안기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신 시장은 “국가가 필요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다시 개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는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무시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기반시설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직접 만나달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과천시의회와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반대 서명과 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의 개발·이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