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출마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전 씨는 2018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