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1000억 늘린다더니… 관광호텔은 '상속세 공제' 왜 뺐나

'관광호텔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 제외공제 한도 늘리며 적용 업종 대폭 축소'장수' 관광호텔 가업승계 쟁점 떠올라 여행업 12개 단체 국회에 탄원서 제출 등록 2026-11-04 오전 12:29:44 수정 2026-11-04 오전 12:29:44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관광호텔업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관광 업계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호텔을 단순 부동산 임대업으로 치부해 공제 대상에서 뺀 것은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관광 산업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적용 업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장수 관광기업들의 가업승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등 12개 관광단체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광호텔업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호텔업협회는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국회에 단독 탄원서를 낸 데 이어 전방위 업계 연대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727개 공제 업종 재편…관광호텔업 ‘낙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뒤 후계자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관광진흥법 연계)에서는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기준으로 전면 재편하면서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가 필요한 727개 업종만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상이던 관광호텔업이 전격 제외됐다. 반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 일부 연관 업종은 공제 대상에 남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자산 보유를 통한 편법 상속 및 세금 회피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기술·노하우 승계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최소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20년(원칙 30년)으로 대폭 강화하고 기본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호텔업계 “부동산 임대업 취급 억울해” 호텔업계는 업종 차원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