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로 가중

경제 > 경제 정책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로 가중 앞으로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공시 지연 일수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해주던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해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점검 연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 가중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과태료가 가중됐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쳤다. 과태료 감경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시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20~75% 감경됐지만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을 가산한 뒤 다시 감경하면서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수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시 지연에 따른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하며,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1회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가중된다. 또한,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선도 삭제돼 더욱 엄격한 제재가 시행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기업에게 최대 50%의 과태료를 더 부과하고 기존의 감경 혜택들을 없애기로 했어요 📋⚖️🚫 Key Points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불어나게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