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vs "징벌적 과세"…부동산 세금 개편 놓고 전문가들 공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는 개편 방안이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세 정상화 흐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맞선 모습입니다.오늘(3일) 진술자로 나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과세 개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다"며 "비거주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커다란 기준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나 정책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