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운용의 묘가 필요한 순간 [BKL 공정거래리포트]

로펌 리포트 공정거래법, 운용의 묘가 필요한 순간 [BKL 공정거래리포트] 이동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9.04 07:00 메가히트 상품이 된 공정거래법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빵집에서 공갈빵을, 편의점에서 감자칩을 사왔다. 커피를 내리고 공갈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고작 한 입에 수영장 고무튜브 바람 빠지듯 빵 크기가 작아졌지만 놀라지 않았다. 공갈이라고 이미 밝혔으니깐. 감자칩은 달랐다. 비닐포장을 뜯고 단짠한 냄새의 가스가 빠지니 쪼그라든 봉지 속 감자칩 양이 너무 작아 깜짝 놀랐다. 물론 포장 뒷면에 감자 중량이 기재되어 있긴 했지만, 순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1980년 제정되어 정식명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비교적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는 다른 법률에 비해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내용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기업집단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중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제고에 가장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흔히 갑을규제로 알려져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이다.저잣거리의 상인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소비자가 제조업체, 유통업체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떠올린다. 기업 입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문제제기를 당하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법위반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법률적’ 제재를 넘어 공정하지 않은 내용의 거래를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사회적’ 제재까지 감수해야 한다. 대중들은 이를 통해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느끼고, 이는 공정거래법 집행 활성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는 공정한가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정거래법이 사인간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본래 사인간 법률관계에서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라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실질적인 내용에 다소간의 불공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즉, 민법과 상법이 원칙이고 공정거래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적용사례가 늘어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