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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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방통위안 만들어보라해”
이진숙 “지시 받았다” 발언 논란

7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방송3법과 관련해 항의하며 일시퇴장했다. 2025.07.0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