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르는 게 값?… 검증 칼날 꺼낸 정부

부동산 > 정책·산업 공사비 부르는 게 값?… 검증 칼날 꺼낸 정부 업데이트 : 2026.10.14 19:03 닫기 국토부, 전국 16곳 특별점검재개발·재건축 4곳 중 1곳법정 공사비 검증 안 받아조합·조합원 갈등에 착공 지연증액 근거·계약절차 집중점검서울 3.3㎡당 1600만원 육박분담금·분양가상승 우려 커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근거와 조합의 계약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30일과 다음달 9~20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정비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38곳으로 전체의 24.3%에 달했다. 특별점검 대상 16곳은 지자체 신청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이 두루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검증 이행 여부를 전국 단위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자체와 매년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벌이면서 조합 운영과 행정절차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 여부도 함께 살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지자체를 통해 전국 단위로 조사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과 시공사 양쪽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가 적정한지 검증하고, 지자체는 조합이 도시정비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예산 집행과 용역·계약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공사비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계속되는 건설비 상승과 이에 따른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있다.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예정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3.3㎡당 예정 공사비로 1590만원을 제시했고, 목화아파트는 1370만원, 최근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진주아파트는 1260만원을 책정했다. 한강변 핵심지를 넘어 목동4단지도 최근 1010만원을 제시하며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1000만원 선을 넘어섰다. 공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