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내 전세보증금 대신 관리해준다…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란 [부동산 빨간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며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선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 매물이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15.4% 감소했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38.8%, 30.6% 줄어들었죠. 학군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을 구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기 번호까지 받아 놓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누적 8.21% 오르고 같은 기간 서울 빌라 전세가도 4.72% 상승했습니다. 입주 물량도 줄어들며 당분간 신규 전세 공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시장에 나와 있는 월세를 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Q. 올해 8월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세입자가 공공에 보증금을 맡기면 공공이 그 보증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이를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나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안심신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정화 기구’라는 이름으로 중간 역할을 맡아 세입자는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은 월세 수준의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HUG는 전세금 예치와 운용, 반환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과 세입자 모집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주요 내용항목내용사업 내용세입자가 공공(안정화기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맡기면 공공이 그 보증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사업계약 방식세입자-안정화기구-집주인 3자 간 계약혜택-세입자: 매달 나가는 월세 절감-집주인: 안정적인 수익 보장, 보증료 절감유의점시세 20억 원 초과 주택은 신청 불가(사업 대상 확대 여부 추후 검토)Q.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