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로드맵]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수도권 잔류 줄이고 혁신도시 집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350여 개의 경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해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데 모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운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먼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관 배치 방식도 달라진다. 지역별로 기관을 고르게 나누는 대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곳에 모아 이전 효과를 높인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다. 집적 배치에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공공기능과 일자리를 분산하는 성과를 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연관 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나왔다. 반면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돌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기관을 지역 산업·대학과 직접 연결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집중적으로 개선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인다. 이전 속도도 끌어올린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