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나면 누가 책임지나”…적자 쌓이는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도 험난

이달 초 ‘총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서울 지하철이 내년 ‘요금 인상’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올 하반기 150원 추가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부 물가 대책에 발맞춰 내년으로 미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파업은 피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탄핵 정국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150원 추가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 기관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인상 시기를 논의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이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당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150원 추가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문제는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르면 내년 4~5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표에 민감한 대선 주자들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또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은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173억원을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임직원 연말 평가급도 제때 지급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연말 평가급은 1404억원이고 대상 인원은 1만6201명이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올해 안에 지급이 힘들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차입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내년 초에 평가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임직원 평가급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 요금제 개편과 지하철 운임 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미룬 요금 150원 인상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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