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몰린 대학… "등록금 규제라도 풀어달라"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약을 펼치는 사이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오랜 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규모 첨단 투자가 시급하지만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 대학가는 신입생 유치 실패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 묶여 재정적 여유가 없다 보니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토로가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올 8월 전에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나마 서울권은 낫다. 지방대를 중심으로는 학생 부족과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 인문대 등 비인기 학과를 무더기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소리 없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오는 8월부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에 위치한 부실 대학들의 폐교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라 정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학교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모집 정지나 폐교 처분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폐교를 유도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퇴출 도끼를 휘두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교육부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시행해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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