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확대 때 서남권 재건축 좌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주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열어 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ICAO가 다음달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엔 김포국제공항 반경 약 11~13㎞ 구역을 ‘수평 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49층(180m)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목동신시가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건축 연합회는 “이번 고도 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재건축 연합회 회장은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건축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 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