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원가 너무 올라서” 하며 가격 올리더니…재료값 떨어져도 그대로?

경제 > 경제 정책 “고객님, 원가 너무 올라서” 하며 가격 올리더니…재료값 떨어져도 그대로? 공정위, 독과점규제 손질해외시장서 판매하는 상품국내서만 비싸게 팔때도 철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앞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가 상승기에 상품 가격을 재빠르게 인상하면서 하락기엔 높은 가격을 유지해 이익을 노리는 ‘가격 꼼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1년 이후 25년 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과 집행 현실을 고려했다.개정안 핵심은 가격 남용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선 ‘가격의 부당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돼 있다. 그동안 시행령상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가 빠진 탓에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법령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해외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하락기에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가격 남용을 인정하는 요건은 낮춘다. 현행 시행령은 수급이나 공급 비용 변동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상당하게’로 바꾼다. 가격이 현저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연합뉴스]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집행 현실에 맞게 재편한다.고시에 담겨 있던 거래 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거래 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네 유형은 시행령으로 옮긴다. 집행 실적이 많은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해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반면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필수인력 채용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서 고시로 내린다.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유형이 없는 상태다.공정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