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국회→당사→국회→당사…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정치 > 국회·정당 계엄날 국회→당사→국회→당사…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결과에 주목하며, 추 시장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이동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고, 90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결과를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