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부동산, 실수로 광고 삭제안한 경우라면 과태료 면제

정치 > 행정 계약 끝난 부동산, 실수로 광고 삭제안한 경우라면 과태료 면제 업데이트 : 2026.11.03 15:30 닫기 감사원, 양주시에 의견 전달양주시, 과태료 전면 재검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것은 규정 개정 이전에 일어났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경기 양주시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이번 판단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전면 재검토해 총 63건,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담을 면제·해소했다. 시는 지자체 간 행정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컨설팅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감사원은 법령이 바뀌어 제재가 완화됐다면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고시 부칙에 과거 위반 행위를 종전 규정대로 처벌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 역시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형을 계약 사실을 알고도 다른 매물을 권유하거나 통보 뒤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로 구체화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단순 실수로 매물을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막고 허위·미끼 매물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 전 행위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이 빠져 일선 행정에 혼선이 빚어지자 양주시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된 부동산의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감사원이 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면제를 판단했다. 양주시는 이 판단을 바탕으로 6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재검토하여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담을 해소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