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착수 21개월만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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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21개월만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檢송치 상장정보 은폐해 사익 추구부당이익 2631억 추징보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뒤 21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2631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받았다. 이는 장내 매도한 금액 중 출자자 분배와 금융상환액, 거래세,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다. 피의자들은 2019년 빅히트(현 하이브)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하고 이를 상장 후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2019년 당시 방 의장은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며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권유했다. 동시에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한 후 사모펀드를 설립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할 때 "상장이 확실하고 수익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존 주주들에게 한 말과 다른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과 김중동 전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이번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5월까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들끼리 장외에서 비상장주를 거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 침해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며 "일반투자자 대상 시장이 형성되기 전 거래를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해친 사회적 법익 침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문소정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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