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4191명 단속…가짜영상 등 딥페이크도 51명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특히 영상, 후보자 발언, 이미지 등을 조작한 흑색선전과 관련해서도 51명이 적발되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수사 대상으로 부상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79개 경찰관서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19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5%(1365명)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총 51명(32건)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의 모습이나 행동을 조작한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등을 합성한 이미지 조작이 15건, 음성을 변조한 사례도 1건 확인됐다.

후보자·선거운동원 폭행 등 폭력 행위자도 210명 단속했다. 그 중 혐의가 중한 6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정정이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4개월 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 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 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