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풀어달라”…법무부 “재입국 기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3일 탄 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며 “이 처분은 동맹국이 대사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탄 전 교수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이 연장되자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초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경찰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심문 초반 법무부 대리인을 통해 송치 후 별도의 출국금지 처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는 혐의 인지부터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인데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다 딱 한 번 출석한 것으로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출석요구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심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