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영입하고, 축소된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되살려야”

국수본 독립-수사력 강화 권고안 “검찰 출신 본부장 기용 막지 말아야 커진 수사책임 맞춰 인력도 보강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수본의 독립성 및 수사 역량 강화 방안’,‘순환인사제 개선방안’,‘관계 성범죄 주요 사건 및 대응방안’에 대한 권고문을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이 발표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적극 영입하라고 권고했다.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본부장 4명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개혁위는 검사 출신 기용도 막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위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경찰법상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지만 외부 인사가 취임한 적은 없다. 7월 취임한 홍석기 현 본부장 때는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2023년 공모로 뽑힌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발표 하루 만에 물러났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인적인 단절을 강화하면 독립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출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 위원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물이 고이면 썩고, 피가 순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총경 전보 협의 등에 그치는 국수본부장의 수사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청 폐지로 커진 수사 책임에 맞춰 수사 경찰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연구에선 1만3974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개혁위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경찰 수사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조직개편 때 축소된 사이버·과학수사 조직은 되살리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범죄가 12% 늘 때 사이버 범죄는 65% 급증했는데도 조직은 거꾸로 줄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 산하 심의관으로, 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 내 심의관으로 격하됐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줄이는 등의 수사 부서 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