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영장발부’ 차은경 판사 신변보호…“난동 관련 극우 유튜버도 수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처 차장)은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 판사에 대해 살해 협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협박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서 찾아낼 것”이라며 “신변 보호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지법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과 폭력 시위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가능성에 대해 “배후를 충분히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19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았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소속이던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22년 7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에도 참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