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특례' 포함 초광역특구법 환영

경제6단체가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특례가 제외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도입이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거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와 관련, 경제6단체는 “적용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