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희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두고 경상남도 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사업을 도입한 남해군은 단기간에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하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추가 공모에 나선 도내 6개 군은 모두 탈락해 대조를 이뤘다.

11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의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4만1091명으로 집계됐다. 기본소득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9296명에서 8개월 만에 1795명(약 4.5％) 늘어난 수치다. 남해군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상황에서도 기본소득 지급과 맞춤형 전입 정책 덕분에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남해군은 단기간의 인구 회복에 힘입어 행정리 단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해 성과를 점검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0대 유소년과 청소년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단위 이주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입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혜택과 지역 교육 기반 시설이 상승효과를 내며 타지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이끌었다. 이는 지역 내 학교가 문을 닫는 폐교 위기를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인구 지표가 개선된 마을은 외부 유입 인구에 대한 개방성이 높았다. 이장 등 마을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전입을 유도해 이주민들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한 특징도 나타났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을 통한 단기적인 인구 유지 효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유입된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후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남해군이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는 사이 추가 공모에 뛰어든 경남의 6개 군은 모두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 추가 공모에 나선 곳은 의령군과 하동군, 산청군과 함양군을 비롯해 거창군과 합천군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공모에서 탈락한 한 지역 관계자는 “남해군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군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먼저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경남 6곳을 포함해 모두 44개 군이 신청서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거쳐 5곳 안팎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체 사업비는 국가가 40％, 광역자치단체가 30％, 기초자치단체가 30％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