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통령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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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성남시는 공개서한을 통해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노경민 기자 noh.kyou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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