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띄우려다 집값 치솟을라

◆ 다시 불붙는 집값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에서 열린 제7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 경기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 총재는 과도한 경기 부양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온 과거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최근 1300원대 중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 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0.8%)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이지만 두 기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2000년대 중후반 4% 수준이었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은 하락했지만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경기 변동성은 축소되지 않았고 그만큼 역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10년 전보다 3배 높아졌다"며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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