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빚 안 갚은 사람만 신났나”…부실채권 소각에 성실 채무자 ‘허탈’ [금융가 톺아보기]

금융 > 은행 “결국 빚 안 갚은 사람만 신났나”…부실채권 소각에 성실 채무자 ‘허탈’ [금융가 톺아보기] 2014년 4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부실채권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채무자의 압류통지서와 부실채권 등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대출채권을 잇달아 소각하고 있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을 은행이 없애주는 것이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최근 하나은행은 청년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5738명의 장기연체채권 1343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5225명을 대상으로 2218억원을 소각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소각한 채권은 총 3561억원으로, 수혜자는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연인원 기준 1만963명이다.다른 금융그룹도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 소각뿐 아니라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도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은행은 왜 받을 돈을 포기하는 걸까 채무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채권을 소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를 없앤다는 의미다. 채무면제를 수반하는 소각이라면 차주는 해당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대출금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과는 다르다. 대손상각을 했더라도 채무자의 빚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작년 12월 새도약기금 소각식 [연합뉴스] Q. 빚이 사라지면 신용불량 기록도 지워지나.A. 해당 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사라지고 그 빚을 이유로 한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용점수가 즉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 이력이나 다른 채무가 남아 있다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Q. 은행은 수천억원씩 손해를 보는 것인가.A. 소각 규모만큼 새로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채권은 대부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이다.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