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매일 패치중…정책에도 ‘확장팩’을 [BKL 게임&비즈리포트]

로펌 리포트 게임은 매일 패치중…정책에도 ‘확장팩’을 [BKL 게임&비즈리포트] 박주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11.05 07:00 게임 이용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업데이트다. 신규 캐릭터가 등장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며, 불편했던 기능도 개선된다. 때로는 게임의 재미를 완전히 바꾸는 대규모 확장팩이 출시되기도 한다. 게임은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렇다면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규율하는 법과 정책에도 새로운 확장팩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오는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에 좋은 무대다. 게임은 이제 단순히 개발사가 제작해 판매하는 완성품이 아니다.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와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며, 인공지능(AI)이 개발과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게임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의 역할도 함께 커진다.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됐다. 그동안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왔다.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온 결과다. 다만 게임산업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개별 제도의 개선을 넘어 정책 전반의 기반을 함께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수출 60% 게임, 예산은 6.9%이러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게임산업이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4%를 차지하지만, 2026년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 중 게임 분야의 비중은 6.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물론 수출액과 예산은 산정 목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주역인 게임에 얼마나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수치다.게임사는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보스전을 치르고 있는데, 국내의 지원 시스템에도 그에 걸맞은 장비와 자원이 갖춰져 있을까.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게임 개발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등급 심사 늘고 인력은 반토막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