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비즈리포트]

로펌 리포트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비즈리포트]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10.08 07:00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위를 둘러보자. 30분에서 한 시간 남짓 이동하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필요한 도구는 스마트폰이 됐다.스마트폰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전자책을 읽을 수도 있다. 음악을 듣거나 SNS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4.6%, 여성이 45.4%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대도 고르게 분포해 있다. 10대가 15.8%, 20대가 20.2%, 30대가 19.7%, 40대가 19.4%, 50대가 15.8%다. 20~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10대와 50대의 비율도 적지 않다. 하루 평균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은 주중 95분, 주말 125분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게임을 전 국민의 여가 수단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일상에 스며든 게임, 법률도 촘촘히게임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게임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등급분류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 온라인 결제에 따른 법률관계, 약관과 운영정책으로 규율되는 계약관계 등 여러 법률 문제가 얽혀 있다. 회원 가입과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개발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도 마주하게 된다.이런 문제들에는 지식재산, 약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은 대부분 이런 개별 법률로 규율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물 이용에 관한 별도 법률도 두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다.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법에 따라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