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e스포츠 협단체 공동 성명 “게임 제작비·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한국게임산업협회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를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게임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게임·e스포츠 관련 협단체 5곳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편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다.그러나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게임은 여전히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협단체의 입장이다.이들 협단체는 “콘텐츠의 제작부터 대회·향유까지 이어지는 정책 기반이 뒷받침될 때 국정목표 ‘K-컬처 400조 원’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약 7.9%의 시장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게임 제작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을 이번 개편안에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대표 산업이자 소프트웨어·인공지능·그래픽·음악·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융합산업이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제작기간과 개발비가 계속 늘며 흥행 여부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됐고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다.문제는 게임의 경우 여타 콘텐츠 분야 대비 세액공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협단체들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다. 반면 수출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게임은 진입 단계부터 제외되어 있다는 설명이다.협단체들은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며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