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수사부→중대범죄전담부 재편…대검 범정·과수부 폐지

법무부, 공소청 직제 제정안 등 입법예고 공소청 총 정원 8412명 확정…검사 2292명 ‘경찰 불송치사건 점검’ 사법통제부 신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서울=뉴시스] 오는 10월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를 맡아온 일선 인지·합동수사부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되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점검할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편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공소청, ‘6부 체제’로 축소…대검 범정·과수부 폐지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본청 조직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아래 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공소청의 총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가닥이 잡혔다.우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전담하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을 모두 폐지된다.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면서 대검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다만 공소 유지와 증거 보존과 분석 등을 위해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남긴다.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협력·지원 업무를 맡는다.◆일선 인지부서 43개→29개…‘중대범죄전담부’ 설치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일선 검찰청 수사 조직도 대폭 정비된다. 서울중앙중앙지검 제4차장 검사 직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3차장 체제로 돌아간다. 대구지검과 부산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 자리도 사라 차장검사 1명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