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정의 구현'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8명의 검사 이름 올려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나라·정민혁(광주지검), 류주태·최승훈(원주지청), 홍승현·김미영(춘천지검), 강성용·정우식(서울고검) 등 8명의 우수 검사들이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사례가 눈에 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의 윤나라 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정민혁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A씨가 그 공범들이 뒤늦게 밝혀져 기소된 사건에서 "A씨 홀로 범행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며 허위증언한 사안을 파헤쳤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오히려 A씨는 종업원이며 공범들이 주범인 사실을 입증하고, 누범기간 중인 A씨를 위증으로 구속 기소했다.

원주지청 형사1부의 류주태 검사(37기)와 최승훈 검사(변시 11회)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종업원 C씨로 하여금 "B씨는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매실청만 마셨다"라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음주측정 당시 영상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추가 목격자 확보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B씨의 위증교사, C씨의 위증을 입증해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의 홍승현 검사(35기)와 김미영 검사(40기)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영국에서 케타민 9kg(도매가 5억 85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에서 증거능력 확보에 성공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태블릿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를 경찰관이 위법하게 촬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분실물로 습득된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음을 입증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이끌어냈다.

서울고검 공판부의 강성용 검사(31기)와 정우식 검사(31기)는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폭력을 행사하고 장모를 스토킹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의처증 및 망상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소명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치료감호 판결을 이끌어내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