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경기도 기후정책, 새 정부 적극 추진을… 필요하다면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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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김동연 지사 “중앙과 지방 관계
수직적 아닌 수평적으로 발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실험장이자 선도 모델로서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사회, 경제, 노동,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의 선도적 시험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이후 30년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앙이 아니라 지방 주도로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의 장점은 속도감 있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30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가 강화되며 지역 발전의 속도를 높여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도입한 각종 복지·고용·교육 정책이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20∼53%를 돌려주는 ‘The 경기 패스’,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돌봄공백을 지원하는 ‘360도 돌봄’, 간병비를 긴급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주 4.5일 근무제’도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이런 양질의 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경제 성장 1위, 대한민국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전국 일자리의 25% 창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김동연표 기후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민 참여형 소득 제도로 연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안으로 기후펀드와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발사도 준비 중이다.

김 지사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최근 화성의 한 기업을 직접 찾아 기술 개발 현황과 적용 사례를 점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실천하고 검증한 정책은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산업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기후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기후경제부’ 같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앞으로 30년, 미래의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김 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과 조직편성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고, 중앙의 간섭과 제약이 큰 현실은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독립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칭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재정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