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금지’ 맞나”…이 대통령 돌발 질문에 법무·행안부 공개 충돌

정치 > 행정 “검사 수사 ‘금지’ 맞나”…이 대통령 돌발 질문에 법무·행안부 공개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잇달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언급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국민 우려와 검경 협력체계 공백 가능성은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사건을 완결하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 역량과 신뢰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 이후엔 법적 근거를 못 갖는지를 두고도 부처별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런 기구마저 유지 못 할 정도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금지한 것인지를 즉석에서 유관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이다.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이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