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으면 지역화폐’ 경기 정책, 130만명 참여… 他시도 문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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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3〉 지자체 정책이 환경도 살린다
걷기 실천하면 年 최대 6만원…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적립금까지
“소나무 180만 그루 심은 효과”
전국 최초 기후보험, 환경부도 주목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적립금까지 받아요. 요새 여기에 푹 빠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황성혁 씨(43)는 9일 휴대전화에 깔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텀블러 이용 등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이를 누적해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받는 서비스다. 황 씨는 “매일 8000보 이상만 걸어도 400원이 자동 적립되니 운동할 맛이 난다”며 “매일 왕복 10km를 걸으며 20대 초반 몸무게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30만 명 참가

인구 137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생활권이다. 산업·관광도시와 농촌 마을, 대도시까지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시행된 다양한 복지·교통·교육 정책들은 1995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 이후 3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의 선례로 자리 잡았다. 이제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작은 정책을 넘어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큰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연이어 발표한 기후환경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기회소득)로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플로깅(쓰레기 줍기), 일회용품 줄이기, 절전제품 사용, 자전거 타기 등 18가지 활동을 실천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20일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연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 시작 1년도 안 돼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기후행동 실천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23만 t으로, 소나무 18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자치구 등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는 사업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는 “단일 사업에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기후환경 정책을 경기도가 쉽게 동참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목표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3년 4월 ‘경기 RE100’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기 위해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예산도 2023년 51억 원에서 올해 18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선국 씨(45)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었는데, 경기도의 태양광 패널 지원 덕분에 4만5000원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4만4950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후위기 보상 ‘기후보험’, 정부도 주목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발전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등 ‘기후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에 따른 4주 이상 상해 위로금(사고당 3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난달 처음 경기 동두천 시민인 말라리아 환자 1명과 가평 군민인 쓰쓰가무시증 환자 1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 사업을 벤치마킹 중”이라고 전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2분기 중 도입 예정인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기후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유엔 기후행동이 선정한 ‘로컬 리더스’ 11명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REM(신재생에너지 시장) Asia 2025’ 행사에서 경기도는 아시아 지역의 청정에너지 도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박록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 기후환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기도의 사례는 국가 정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본보기”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