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차기 정부 정책 제안…"취득세 중과 완화해야"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취득세 중과 완화, 미분양 매입 확대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으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난달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 제안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참여했다.

협회는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율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선 지방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더 많이 매입하고, 매입 가격도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만큼 이를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3대 법안(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 통과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차기 정부가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