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구할길 없어…이사 못가는 대구공항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 사업비 확보 문제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동구 K-2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금이 무려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37년 동촌비행장에서 시작된 K-2 군 공항은 공군 최정예 F-15K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전략기지로 향후 국방예산 절감과 국가안보 강화, 국방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서도 통합공항 건설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2 군 공항은 2010년 전투기 소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소음 피해에 따른 소송 배상금만 5281억원이 지급됐다. 2022년부터는 매년 소음 피해 주민 8만여 명에 대한 소음 보상금도 연평균 267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도제한 등 재산권 피해액도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K-2 군 공항의 이전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F-15K는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후 단계적 성능 개량과 전력 유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지 시설로는 차세대 전력 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K-2 군 공항의 경우 도심 고층 건물로 인해 평시 훈련과 전시 작전 수행상 한계로 전투기 이착륙 등의 제약도 크고 민원 발생 우려로 야간훈련·저고도 전술훈련 등에도 제약이 많은 탓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단장은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도심 입지에 따른 작전 제약 완전 해소와 기지 규모 확대, 한미 연합작전 능력 강화 등 국가 차원의 국방 전략 강화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은 2020년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이전 용지가 결정됐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공항의 경우 전액 국가 재정으로 건설되지만 K-2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탓이다.

기부대양여는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재원을 조달해 군 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K-2 군 공항을 대구시에 양여해 그 개발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 후 종전 용지 개발로 수익을 내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만 막대한 금융비용과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민간의 대규모 재원 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간 투자가 여의치 않자 대구시는 2024년 군 공항 직접 건설을 위해 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사업비 마련은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다. 공항을 이전하고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는 민간공항이 2조7000억원, 군 공항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통합공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복합 전략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면 용지 면적이 7.36㎢에서 16.9㎢로 2배 이상 확대되고 24시간 훈련과 차세대(6세대) 전투기·유·무인 복합체계 운용도 가능해 최신 스마트 군 공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비행대대 출격 시간도 대폭 단축되고 대형 수송기·공중급유기 운용도 한층 수월해진다.

나 단장은 "K-2 군 공항 이전은 대한민국 핵심 안보 자산을 재배치하고 현대화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은 사업 안정성과 적기 완공이 최우선인 만큼 국가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구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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