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대주주만 프리미엄 독점”…전면 보완 촉구

증권 > 자본시장 정책 거버넌스포럼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대주주만 프리미엄 독점”…전면 보완 촉구 대주주 지분 51% 선매수 땐 공개매수 면제“소액주주도 동일 가격에 매도 기회 줘야”英·獨·佛은 잔여주식 전체 공개매수 의무 [자료=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놓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대로라면 인수자가 대주주 등의 지분을 먼저 확보할 경우 일반주주에게는 주식을 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범위를 현행 개정안의 ‘50%+1주’에서 나머지 주식 전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제도가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기존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을 지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 프리미엄을 받고 팔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같은 가격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기존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을 지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 프리미엄을 받고 팔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같은 가격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업계 등의 반발로 상정이 보류됐다.문제는 이미 사들인 주식도 ‘50%+1주’ 비율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존 대주주 지분 40%와 우호주주 지분 8%, 기관투자자 지분 3%를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경우, 인수자는 이미 전체 지분의 51%를 확보해 법안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나머지 소액주주가 보유한 49%에 대해서는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주주 지분 40%만 먼저 인수하더라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