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올해 넉달간 5.5만건 역대 최대

법인파산도 859건으로 사상 최고

동아DB

빚을 못 갚는 서민이 늘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넉 달간 약 5만5000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에 비해서는 2배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해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더 정교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5만5068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2022년 1∼4월에 2만7421건이었는데 4년 만에 2배로 불었다. 빚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을 때 신청하는 파산은 올 1∼4월 1만4535건이 접수돼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2023년 전년 대비 1.4% 증가한 뒤 2년간 줄었는데 올해 11.4%나 늘며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법인파산도 85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가 높아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더 강화하고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니 빨리 내수를 부양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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