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추진하는 통일부

통일부가 지난해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되살린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배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 3월 해산해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 있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가동됐지만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되살렸는데 이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평화교류실을 설치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고, 당시 81명 감축된 정원을 이번에 61명 늘려 전체 정원을 600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주장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