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분쟁비용만 3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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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UAE·사우디 사업 등에서 갈등·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016년 한전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 등에 운용해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 간 사업관리 체계·기술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도 벌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사업에서 한수원은 한전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시운전을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11억 달러(약 1조5953억 원)를 한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분쟁비용으로만 약 373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 간 핵심 정보공유와 협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체코 사 추진 과정에서 UAE 사업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한수원은 UAE 사업 파견 인력을 대규모 철수하거나 사우디 사업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현행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에서의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원전수출체계 일원화와 원전수출 전담기구 설립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