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 국가방첩체계 다시 세우는 출발점[기고/김후곤]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8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을 구속했다. 그중 한 명은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SDR)와 안테나를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지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그러나 혐의자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상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보호법 등이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가 간첩죄의 대상을 오직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적국이 아닌 외국이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려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 70년의 입법 공백이었다.다행히 국회는 2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9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형벌불소급 원칙상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같은 공백이 해소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위협은 이미 일상 가까이 들어왔다. 2024년 부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경기 수원 공군기지와 국가정보원 청사 등 국가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도 이어졌다. 군사기지 인근 부동산 매입과 통신 도청 등 수법도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밀집하고 반도체·방산 첨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외국 정보기관에 매력적인 정보 수집 표적이다.이제 법은 보완됐지만 조문 하나로 안보가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개정법을 제대로 집행할 범정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군, 경찰, 출입국, 세관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가방첩전략회의를 실질적인 협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해외 방첩기관과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국 연계 간첩행위 구성요건을 입증하려면 초기 첩보 수집부터 디지털 증거, 자금 흐름과 지휘·연락 관계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고도화된 방첩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처벌 또한 범죄에 상응해야 한다. 신설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현저히 낮다. 부산 항공모함 촬영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1심 형량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이런 수준이 반복되면 “한국은 간첩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잃을 것이 적은 나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최근 산업스파이를 안보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