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아닌 '총기오발' 보고한 군 간부…2심도 무죄, 왜?

2022년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사고 발생 당시 '오발 사고'라는 잘못된 보고로 사건 초기 정확한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민 모(26) 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저녁 김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 중이었던 민 씨는 화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