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3배 비싼데…국산 대두 장려위해 수입량 확 줄인 정부

국산 콩 생산량은 2022년 13만t에서 지난해 15만5000t으로 증가했다. 올해 생산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쌀 재배를 억제하고 콩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38%이던 콩 자급률을 내년에 43.5%까지 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콩 재배면적은 8만3133㏊로 지난해보다 9000㏊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논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200만원의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급하며 국산 콩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23년 185억원에서 올해는 700억원(신청 기준)으로 증가할날 전망이다. 정부는 생산된 국산 콩을 수매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식품부가 확보한 국산 콩 비축 재고량은 8만6210t 규모다.

정부가 대두 수입을 줄이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남아도는 국산 콩을 소진하려면 수입 콩을 국산 콩으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3만3000t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직접 들여와 직배로 공급하는 수입 콩을 점차 줄이는 대신 콩 가공업체에 부담이 더 큰 ‘수입권 공매’ 방식을 해마다 늘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국산 콩이 수입 콩에 비해 턱없이 비싸 콩 가공 시장이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국산 콩 가격은 ㎏당 5000원 선으로, ㎏당 1400원 선인 수입 콩(직배 기준)의 세 배가 넘는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을 만드는 두부, 장류 제조사들이 외면하면서 국산 콩 소비는 사실상 막혔다.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 관계자는 “시장을 무시한 조급한 국산 콩 장려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